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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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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로텍
1
한별
1
서초
1
선우
1
길도
1
법여울
1
지후
# 변호사 (상위 10)
3
송흥섭
2
박성훈
2
김웅기
1
이철우
1
김형준
1
권정순
1
김철기
1
민병덕
1
박상기
1
박일규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2248 판결
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공2014상,709]
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2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31284 판결
[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3하,1807]
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2012년
3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두17400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9. 선고 2011누480 판결
[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두2842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11하,1803]
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7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누28559,28556(병합) 판결
[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누18378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지방재정법
9. 부산고등법원 2010. 6. 25. 선고 2009누6742 판결
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][미간행]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08년
10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두12996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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